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3차 확산맞춤형 피해 대책이 금주 중 발표됩니다.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급감▲영업제한▲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지원이라는 명목의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임대료 지원금은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 여부, 매상 규모나 임대료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경영 안정 자금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경 기준 100만원)나 영업제한(150만원), 영업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기로 최종 검토 중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4차 추경 때 특고, 프리랜서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5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건물주 임대료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등도 구체화될 것입니다.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제 3차 재해 지원금에 투입될 예산은 4조~5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해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 그리고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 정부가 코로나 19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news.naver.com #정부3차 재해지원금 지급 검토 #재해지원금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소상공인지원금 #정부재해지원금 #재해지원금 300원 지급대상 #재해지원금 신청방법 #재해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공유
부부 바람둥이 정정 교수 010-3336-1818 여성 조선바람 칼럼니스트 동국대 박사 수료